로스쿨 도입 취지와 17년 후 현실의 괴리, 도입 본의는 살아있나
로스쿨은 과도한 고시 낭인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을 통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법조 카르텔을 타파하려는 목표로 2009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17년 후 법학교육이 변호사시험 합격에만 종속되고, 고액 등록금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초심이 흔들리는 중입니다.
도입취지
로스쿨은 과도한 고시 낭인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을 통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법조 카르텔을 타파하려는 목표로 2009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17년 후 법학교육이 변호사시험 합격에만 종속되고, 고액 등록금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초심이 흔들리는 중입니다.